부산대 민주동문회 성명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교수들의 성명을 지지하고 함께 가려고 한다" +75 [5]

부산대 민동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교수들의 성명을 지지하고 함께 가려고 한다.

21일부터 부산대 김호범교수를 비롯한 여러 교수들이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근거없는 흠집 내기를 하는 국가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을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지난 한 달 동안 검찰의 조 장관에 대한 언론의 마녀사냥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근거 없는 모략을 넘어 23일에는 조 장관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하였다. 3년여 전 이명박근혜의 전횡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맞서 우리 국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었다.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말뿐인 것에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항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태어난 촛불 개혁정부는 우리나라를 반듯하게 세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기득권세력의 반발은 잠시 숨을 죽였다. 그렇지만 공수처 설치등 더 이상 검찰의 기득권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개혁적인 법안이 만들어지려고 하자 조 장관 임용을 계기로 최후의 반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껏 우리 검찰이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하이에나같이 물어뜯었지만 살아있는 정권의 불법에 대해서는 애써 무관심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국정원 댓글조사, 국정농단사건등에 대해서는 움직이는 시늉을 했지만 조 장관 가족에게는 수많은 검찰들이 야수같이 달려들었다. 10년 전 노무현대통령의 논두렁시계같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전직 대통령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부엉이바위에서 자결하게 한 것은 바로 몇몇 정치 검찰과 언론이 그 책임이 있지만 아무도 반성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 검찰은 달라져야 한다. 검찰은 지금껏 아무에게도 견제 받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법을 마음대로 하는 악습을 끊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칼은 정의롭게 쓰여야 하는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숭고한 사명을 팽개쳐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전국 교수들의 성명에 자신들의 추악한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인데도 또다시 썩은 내가 진동하는 칼을 망나니같이 휘둘러서는 결국 국민들에게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난주 부마항쟁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당시에는 달걀로 바위치기 같이 무모한 것이었지만 민주와 정의의 길이었기에 늦었지만 인정을 받는 것이다. 추악한 정치 검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외치는 교수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정당하기에 부마항쟁의 기상을 가슴에 품는 부산대 민주동문회도 똑 같다. 대학시절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온 몸을 바쳤던 우리 동문들은 올곧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교수들의 외침에 지지를 보내고 함께 가려고 한다.

2019. 9. 23

부산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장 신병륜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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