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 | 19/12/12 08:25 | 추천 47 | 조회 5242

황운하청장 글입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40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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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역사는 실패와 좌절의 역사입니다.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불의한 세력은 정의를 패배시켰고 그들만의 반칙과 특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만은 실패하지 않을걸로 믿어왔는데 불길한 소식이 들립니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조정으로 요약됩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비리 범죄에 대한 견제수단은 될지언정 검찰의 권한남용을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수사권조정은 미흡한대로 그나마 검찰권 축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야만 권한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검찰입장에서는 공수처보다 수사권조정에 더 예민해질수 있습니다.

까짓 공수처 정도야 무력화시키면 그만이지만,

수사권조정은 자신들의 반칙과 특권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패트 법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수사권조정 법안은 검찰권 축소라는 검찰개혁의 본질어 비추어볼 때 여러모로 미흡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검찰개혁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그나마라도 통과되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이른 바 4+1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검찰측의 법안 수정안을 수용하려 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수정안이 받아들여지면 이번에도 결국 검찰개혁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검찰의 권력이 너무 강해서 검찰개혁을 하려는 것인데,

그 검찰이 너무 강해서 번번이 실패해 왔습니다.

또 한번의 실패의 역사를 쓰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개혁대상이 동의해주는 개혁이 어떻게 올바른 개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또 실패하는 것인가요?

국민의 힘으로 또 한번의 실패를 막아야 합니다.

검찰 수정안을 수용하려는 정치세력은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검찰개혁의 흑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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