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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3273.. | 19/12/12 09:59 | 추천 35 | 조회 5110

김어준의 생각 "이 이기적인 어른들아~" +402 [41]

뽐뿌 원문링크 m.ppomppu.co.kr/new/bbs_view.php?id=issue&no=223575

민식이법이 운전자들을 과잉 처벌한다며 개정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주장하는 이 과잉 처벌 논리는 이렇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형량이 3년 이상 무기징역인데 스쿨존에서 과실로 인한 사고에 그 정도 형량은 과잉이다. 이 주장은 사실 관계를 호도하기도 하거니와 근본 발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초과로, 혹은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한한 겁니다. 모든 사고가 대상이 아니에요.

더 문제는 발상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아이들을 ‘어른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 ‘도로상의 위험 인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아이들이 부주의하고 예측 불가하며 돌발적인데 그래서 불가피한 사망 사고도 있는데 운전자를 처벌하면 어떻게 하냐고 따집니다. 아이들 주의력이 부족한 책임을 왜 운전자가, 내가 져야하냐? 이런 거죠.

그 책임은 당연히 어른 운전자가 져야죠.

왜냐? 아이들이 부주의하며 예측 불가능하며 돌발적인 건 윤리적인 결함이나 개인적인 과오가 아니라 원래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란 원래 그런 존재예요.그러니깐 스쿨존에선 무존건 천천히 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니까 cctv도 전부 다 달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이 때부터 세상 만사 통달해서 주변 상황을 다 장악하고 통제했습니까?

당신들도 다 바지에 오줌 싸고, 똥 싸고 했어요. 이 이기적인 어른들아.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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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1)

  • 크람밤부리 12/12 답글달기

    법이 무슨 자율주행차량 알고리듬도 아니고, 어떻게 수많은 변수들을 모두 고려해서 완벽한 행동의 틀을 정의하나요?


    결국 운전자의 주의 의무와 같은 형태로 정의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cappio 12/12 답글달기

    아이들 교통안전 강화도 중요합니다.  너가 다침으로서 다른 사람도 인생이 다칠수 있다구 알려줘야죠.

  • allonso 12/12 답글달기

    말한번 잘했네요.

    "부주의하고 예측 불가하며 돌발적인데 그래서 불가피한 사망 사고도 있는데 운전자를 처벌하면 어떻게 하냐고 따집니다. 아이들 주의력이 부족한 책임을 왜 운전자가, 내가 져야하냐? 이런 거죠.
    --->그 책임은 당연히 어른 운전자가 져야죠


    ???


    그 책임을 어른 운전자만 지고 그러한 불가하고 부주의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어른'보호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 독특한 생각이네요.


    ㅋㅋㅋㅋㅋㅋ

  • 잘살아보자!! 12/12 답글달기

    그래서 스쿨존이 있고 보행자를 보호하자고 하는거 아닙니까

     


    어른이 우선 스쿨존에서만이라도 보행자를 보호하자는거자나요

  • 발망망망 12/12 답글달기

    성감수성에 민감한 여성을 배려해

    남자가 오해 받을 짓 하지 맙시다와 동급인듯요...


    일관된 주장으로 만으로도 성추행 인정


    사고 자체만으로도 전방주시의무 해태 인정 ㅋㅋ

  • 폭렬문빠 12/12 답글달기

    결국 또 그때  그놈들이고 갸들임 ㅇㅂㅊ들..... 

  • 청주애기 12/12 답글달기

    주정차 파파라치 돈주면 싹사라지지않을까


     


    애들 용돈번다고 서로찍겠다고 눈에불을켤거같은데

  • 잠만보바보 12/12 답글달기

    현재도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얄짤없이 법 집행되요.. 몇년전에도 애들 밥먹이자고 할때도 지랄 법석을 떨드만,,, 애들 안전 좀 더 고려하자니 또 난리법석...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다른 나라들 같으면 더 보호 안한다고 정부 질타할 문제를.. 참.. 어이가 없다. 항상 문제는 자한당과 그 무리들이죠...

  • 슬래비 12/12 답글달기

    김어준씨가 뭔말을 하고싶은지는 알겠는데 당장 민식이사건만 봐도 이게 운전자가 100 과실을 먹을 사안인가는 솔직히 갸우뚱 하네요

  • 푸우날쎄 12/12 답글달기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넘치는 듯.

  • 민이아빠12/12 답글달기

    학원차 통학차 어린이보호구역 안간다고 난리란다ㅋㅋㅋ일반국민들은 보호구역 통과할때 풀클락션(통과할때까지)울리고 난리났다 난리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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