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과 원칙, 총장 가족 수사에도 동일하게 적용 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최씨는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최씨)이 하셨잖아"란 지인의 물음에 "어 그럼, 그거는 벌써 2천 몇 년인가"라며 시점까지 더듬었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의료법 위반, 주가 조작 등 윤 총장 가족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의혹들이 마치 경제비리 종합세트를 방불케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과연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기는 한지 의문입니다. 의정부지검은 윤 총장의 장모 최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임박한 지난 3월에서야 기소하더니, 모친과 공모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윤 총장의 부인 김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이 이뤄진 지 5개월이 지난 지금도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비리의 정황이 담긴 단서가 국민의 눈에는 보이는데 검찰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의혹 보도가 이어지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걸 보면,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식'을 넘어 '총장님 식구 감싸기식 수사'라도 하는 듯합니다. 부실수사, 늑장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핵심 증거는 증발하고, 범죄 혐의점은 사라져버릴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수백 명의 검사·수사관을 동원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마치 군사작전 하듯 검찰 역량을 총동원했습니다. 부디 그 같은 수사 역량과 수사 의지가 자신의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법과 원칙'을 강조해주십시오.
'법과 원칙'을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적용한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권이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윤 총장의 취임사처럼 검찰권이 윤 총장 일가를 비호하는 데 쓰여선 안 될 것입니다. 언뜻 드라마 '비밀의숲2' 속 조승우의 대사가 스쳐지나갑니다. "총장님, 뭘 얼마나 무마시켜 주셨습니까?"
2020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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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 해라. 선택수사 했다고 공수처 생기고 나서 후회하지말고. 검찰 사상 유례없는 비리 검찰청장으로 불명예 역사에 남을거같네
이런 논평말고 민주당은 모여서 대검찰청이나 국회에서
플랭카드 걸어놓고 단체로 시위라도 해야합니다
이보다 중요한일이 어디있겠습니까
자신들하고 관련없는일은 이렇게 논평으로 끝내고 안나선다면
아마 국짐하고 똑같이 볼껍니다
똥묻은 개가 겨묻은게 한테 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