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금지와 kc민영화의 미래에 대해 알려주마. +36 [2]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라는곳이 있다. 통칭 총포협.

이 협회가 하는 일은 수렵용 총기의 소지자격증발급이나 화약 안전관리 등등인데

취미인에게는 에어소프트건의 모의총포 아님을 검사비 55000원을 받고

검사해주는 걸로 알려져있다.

이부분에 대해 말해보려함.

이 검사라는것은 개인에게는 직구한 총기를 받아 안전검사를 해주는거고,

업체 상대로는 검사비 33만원과 샘플총기를 받아서 검사함.

물론 이거 외에도 업자경우는 별도의 kc검사가 추가됨.

암튼 이 검사 핑계로

그간 업자들은 수입물품의 현지 소비자가 기준으로 5+@배의 장사를 해왔음.

그게 직구가 보편화 되면서 2+@배의 장사로 낮아진게 현실임.

배부르면 경제적 낙수효과가 일어난다가 얼마나 개소린지 알게되는 대목이지.

즉 검사기관 조차도 중간 유통망에 끼이게 되는 특수성 상,

가파른 가격상승의 원인이 됨.

그간에도 중간 보따리상의 kc인증이 없었던게 아님에도

크게 뉴스를 타면 가격상승의 명분은 확보됨.

문제는 이뿐만이 아님.

원래 모의총포 검사는 경찰 기관의 관할임.

본디 경찰이 검사 확인해야함.

근데 여러 이유를 빌미로, 이걸 국과수에 아웃소싱 했었음.

국과수는 국과수대로, 우리일도 바쁘다고 거부하는 과정에서

총포협이 등장하게됨.

총포협은 국가기관이 아닌 특수법인임.

국가의 일을 수행하지만 국가기관이 아니고,

지원금과 검사비로 운용된다 이거지.

나라 예산을 타먹는곳 중에 멀쩡하게 돌아가는곳이 얼마나 있겠어?

당연히 이곳도 문제가 많어.

검사의뢰 물품의 손망실, 파손, 부정확한 검사에 지연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발생함.

거기다, 실제 검사인력이.......한명임.

나머지는 뭘 해먹는진 모르겠는데, 가용검사인력이 한명임.

충격아니냐?

이게 민간 의뢰기관의 한계임.

거기다가 애초에 총포협이라는 게 경찰기관의 업무 분할과정에서 탠생했다고 했지?

당연히 관계도 끈끈해서 퇴직 경찰중에 적당히 뒷방에서 뭐라도 챙길만한 사람들이

여기로 간다는건 공공연한 소문임.

구라같지?

실제로 정부가 발행한 퇴직 경찰관 가이드북에서도

총포협의 재취직은 연금정지대상이 아니다 라고 밝히며 편의를 봐줄정도임.

이게 kc민간 영리기관 위탁의 미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