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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무고죄형량을 존1나게 올려야되
로우리스크 하이리턴 ㅋㅋㅋㅋ 국장보다 낫다
이번건 무고도 못함
여자는 신고만 했고 범인 지목을 경찰이 함 ㅋㅋㅋㅋ
형량보단 적용이 힘든게 문제임
유죄추정을 적용할거면 무죄 or 무혐의 나오면 무조건 무고 적용하든가 해야함
개빡치네...그냥 이게 현실이라
저거 역고소 안되나?
걍 신상까면 안됨? 미쳤네
무고죄는 형량이던 배상이던 개빡세게 해야하는데 참
사실상 일방적인 딜교
일관된 진술이 증거입니다도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