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감청 개정안이 북유게보다 유게 짤쟁이 이슈라 생각하는 개인적인 이유 +9 [5]

여기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나 하드에 이런 짤 하나 둘 넘게 있는 사람 많을 거임.

그 감청 개정안은 

아청법 관련에 기반해서 그냥 다른 설명도 없이

그거면 개인 감청이라는 위험한 걸 허가하게 해준다는 거고.

여기에 있는 여초의 누군가가

나나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이런 짤이나

자작으로 올리는 여캐릭터 그림을 보고 

“저 놈은 이런 그림을 수집하는 놈이고 그렇다면 분명 아청법 어긴

컨텐츠를 가지고 있을거야!“

라는 걸로 고소하고 그걸로 개인감청 가고

최악의 경우 실적이 필요한 어떤 검사나 경찰이 

그걸로 껀 수 잡아 나나 혹은 여기에 있는 누군가를

실적채우기 건수용으로 처벌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라는거야.

베스트에서 누군가가 감청 관련으로 반박했다고

무조건 그게 이건 문제없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인식을 바꾸는 건 

실수라고 봄.

그리고 감청 개정안에서 

밑도 끝도 없이 “불법”이라는 문구를 넣고 이걸 어떤 식으로든

자의적 해석해서 북유게감 일로 악용하는 것도 가능함.

아동 불법 범죄물?

당연히 잡아야지.

근데 지금 근거로 드는 아청법이 

그런 아동 보호효과보다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 속 아이들을 보호하지 말고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하여 현실 속 아이들을 보호하라”

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신뢰가 없는데 

거기에 감청 근거로 정해둔다고?

이건 아니지 않냐?

혹시나 해서 

오해라고 할 까봐 이것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