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영전) 양웬리 덕분에 대학교 토론 수업에서 이긴썰 +25 [5]

대학교 1학년 토론 수업이었음

Ai 판사 도입가지고 토론하는 수업이었는데 가위바위보 잘못해서 도입 반대파가 되어버림

 솔직히 준비된 자료는 다 도입 찬성이어서 어카지 하다가

유게 뒤지다가 양웬리 짤을 발견함

"인민을 해칠 권리는 인민 자신에게 밖에 없다."

이 문장이 눈에 들어와서 미친듯이 발제문 써내림

반대 근거로 내세운게

1. 피고측에서 갖은 이유로 재판 연기 요청하면 신속한 판결도 의미가 퇴색된다.

2. 여태까지 비판받는 판례 데이터를 잘못 학습하면 같은 판결을 반복할꺼다.

이 두가지가 전부였는데.

3. 사법부는 헌법기관이다. 국민을 대신해 국민을 심판할 수 있는 기관으로 유일하게 인정한 존재가 사법부다. 그럼 막중한 임무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기계"에게 위임하는건 국가와 법의 존재 이유를 뒤흔드는 것

이거 추가해서 청중들을 설득했음

근데 솔직히 어거지 좀 있었음.

이게 학부고 1학년 수업이니 조금 통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