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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7)
...
용어를 다르게 제정하거나 지원 기준이나 방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긴 하죠.
뭔가 구멍이 있는 것은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순히...결혼 증가 -> 출산 증가의 공식으로만 바라보니...
결혼증가를 위해...신혼부부에게 각종 지원...함.
55세 초혼 커플 -> 나도 신혼이니 주택자금 등 지우너 달라...
엥? 너희는 출산하긴 어려우니 안됨. 우리가 지원하려는 대상은 가임기 여성이 있어야 해.
엥? 그럼 내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부인과 검사 등등 받아야 하나?
...같은 일이 생기겠죠.
첨엔 미처 생각지 못했더라도...아~ 그럴 수도 있겠네...싶으면...고민하고 정책을 바꾸는 것이 옳습니다.
결혼증가 -> 출산증가...라는 단편적인 시선부터 바꿔야죠.
출산 장려 때문에 그런가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