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SLR클럽 (957073)  썸네일on   다크모드 on
Film KIN.. | 24/05/08 08:45 | 추천 0 | 조회 621

20대는 투표권 더 주는 파격 주장 +223 [7]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48209
1000092711.jpg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현행 누진세 제도만으로는 양극화 해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인1표 보통선거제를 개혁해 저연령·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주자는 국책연구기관의 파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제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이들에게 경제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차등투표권을 부여해 양극화 해소 방안에 더 많은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소득에 따라 투표권을 달리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소득분위별 인구를 감안해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부여하는 차등투표권 도입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모든 소득 계층이 동일한 비중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9/0005299780?sid=101
[신고하기]

댓글(7)

이전글 목록 다음글

1 2 34 5
    
제목 내용


Copyright(c)2013-2024 hotge.co.kr

로그인     Contact Us (삭제요청)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