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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이건 뭐 ... 시위할만 함. ㄷㄷㄷㄷㄷ
종교시설이 그렇게 막 허가나나
ㄷㄷㄷㄷㄷㄷ
애초에 저기에 지을려고 시도한 이슬람집단도 양아치고
저걸 허가해준 관청도 쌩양아치고
일반 상업지역에 지었으면 논란이 될것도 없고 저런사태까지 번지지도 않았을일을 ㅡㅡ
다른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이슬람 사원은 논란도 없음
건축허가는 허가요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해주기가 어렵죠. 주택가에 교회 절 다 있는데 이슬람 사원만 막기는 행정적으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건축과장 실수로 허가했다는데요 ㄷㄷ
그런가요? ㄷㄷㄷㄷㄷ
찾아 봐도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오히려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합니다.
판결문
"북구청장은 원고들에게 공사 중지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다. 또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미리 처분 내용, 법적 근거와 함께 의견 제출 기회도 줘야 한다"
"건축법 등에 따르면 공사 중지 처분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내릴 수 있고, 단순히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없다"
"북구청장은 공사 중지 처분 당시 아무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다가 소송 중에 헌법 제37조 등에 따른 슬럼화 우려를 주장했는데, 공공복리를 이유로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근거는 건축법상 찾아볼 수 없다. 공사 중지 처분은 법적인 근거 없이 행해진 위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해 취소의 정도로 넘어 무효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이슬람 사원 있으면 새벽에 꾸란 경전 방송하는게 참 그러합니다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