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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3)
벌어들인거만큼 벌금을 때려야지.
하....어디에다 뒷돈을 발랐을까?
MOVE_BESTOFBEST/419310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건지.. 가지고 놀라고 있는 건지.. 법잘알만 불법이득을 취하라는건지 당췌 알 수가 없는 현 법체계의 형량.
살면서 답답한 이유가 , 눈 앞에 뻔히 부당하고, 불법적인 게 벌어지는 데,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 응분의 댓가를 치르지 않는 것이 빈번하게 목격되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벌써 난리가 났어야 정상인데. 누가 막고있는지 기사가 몇개 안나오네요. 대단하다 대단해.....
전관예우가 통하는 나라에선 사법정의가 무너지기 마련이죠. 돈을 쓰면 형량이 줄어드니까요. 그런 사례가 쌓이고 쌓이다보면 유사 범죄에 있어서도 형량과 벌금이 저평준화 되는 거죠. 검찰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하면 수십억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검사출신 변호사에게 그 정도를 줘도 이득이 남을 정도의 부당한 이익이나 피해를 사회에 떠안기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피해액은 수백 수천억 심지어 수조로까지 증가할 수 있죠. 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 증가와 국가 차원의 철저한 이익 환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이 선제조건이었고,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그 첫발을 내딛었죠. 사법을 장사의 수단으로 삼은 자들의 저항과 반발로 인해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엄청난 희생을 겪어야만 했고요.
저걸로 지어진 아파트가 어딘지 알 수는 없는건가요? 누가 저 아파트에 살겠어요 아파트 명단 나오면 건설사에서 손해배상청구 할 것이고 국민들도 할 것이고 900억이상 토해낼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