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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drea.. | 24/06/19 20:51 | 추천 13 | 조회 648

음주운전 처벌 기준 점점 강화되네요 +113 [4]

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763459

10년 이내 2번 이상 적발 시 (재범, 2진 아웃)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람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농도에 따른 벌금 세분화가 됐었네요.

음주운전 재범 시엔 가정 경제 파탄날 정도로 벌금 먹였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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