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이 분석한 우리나라 형량이 약한 이유.jpg +265 [24]

댓글(25)

• 싱글07/15 답글달기

  어렵다어려워.. 그래도 댓글처럼 사기꾼들은 형량 높여야 할듯.. 나와서 적응잘하면 또 사기치겠지..

• 휘성짝퉁위성07/15 답글달기

  사기에 대한 형량은 돈을 다갚을때까지 못나오게 하는게 맞는거아닌가? 그래야지 공짜는 없다라는 인식이 생길꺼고 강제노역은 아니더라도 노동을 통하여 돈을 갚게되면 받는사람도 돈이 들어온다는 인식이 생길테니 서로 윈윈이 아닌가?

• 별을믿는교07/15 답글달기

  글에서 말하는 논리대로라면 징역을 받을 정도의 경제사범인 경우 거의 재산의 리셋에 가깝게 범칙금, 벌금이 많아야 함. 그래야 교화가 됨. 몇 년 있다가 나와서 그대로 재산이 있거나 오히려 불어나 있다면 무슨 교화가 있겠음.

• 파티구함07/15 답글달기

  3년만 격리대면 적응력이 훨떨어진다고? 우리나라 군대가 1년 반이다.  적용을 시켤려면 현지사정을 보고적용해야지. 군대 의무가없는곳은 3년이 길게 느껴지고 고립감이 생길수잇는데 3년해봐야 군대 두배뿐이안댐.  1년반이라는 현실가 고립댄 생활을하는 다른예가잇는데 그걸 생각안하고 무조건 외국에서 3년정도면 적응력어떨어지고 고립감이 생긴데 이거하나만보고 하나 현실적으로 3년이란세월이 길게 안느껴지지. 크게한탕하고 군대 두번갓다오지머 이런생각이들게 하니까

• 병동간호사07/15 답글달기

  알겠으니까 경제사범이랑 음주운전은 태형 제발. 발바닥 까뒤집어놓고 집까지 걸어오게 시켜좀 제발

• 햄승연07/15 답글달기

  개인적으로 반성문 이제 제일 웃김 아니 왜 판사가 용서해줘?? 반성문 써왔다고?? 그다음이 술먹어서 감형이고

• 옆집미남07/15 답글달기

  게시글은 단순 책상머리 생각으로서 재범의 피해나 실제 국민들의 법감정의 의미를 매우 축소한데다 결정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전혀 생각하지 않음. 징역 3년 정도의 처벌을 받을 정도의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이 과연 3년이 흐르면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심지어 실제 살인을 해도 징역 3년 받기도 함.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들의 깨져버린 일상이 과연 3년 정도면 다 회복이 될까? 거기다 불공정한 판결이 넘쳐나서 고등학생 표창장 조작 혐의로 수사를 해서 징역 4년까지 판결을 내리는 나라인데 과정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 상식적 공평에 있어 게시글의 내용이 맞다면 이 글을 쓴 녀석도 합리적 판단이라는 함정에 빠져 편파적 법조계의 판결에 손을 들어줄 개쓰레기 2찍이나 다를 바 없음.

• 달봉_DABO07/15 답글달기

  얼마전에 이 글을 보고 그날 잠들기 전까지 생각해봤었는데... 결론은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였다가 제 결론이었습니다. 형량을 낮추고 양형 기준 적용해서 재범률이 낮은 것도 아니었고, 그에 대한 혜택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되려 더 많이 보고 있었죠. 혹은 능력 좋은 변호사가 대형 로펌이나 김앤장 같은 법률 사무소에서 형량 적게 받아내는 걸로 돈 벌어들이는 구조이구요. 사형? 틀린말은 아니지만,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는 일도 거의 없고 정말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범률이 높아도 사형에 처하는 일이 거의 없으니 범죄자들이 겁을 먹을 일이 없죠. 교도소 운영에 예산 부족은 형량 높이고 교도소 내 노역률을 높여서 자급자족하게 만들면 오히려 교도관들이나 공사에 투입되는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겁니다. 노역률을 높이는게 한계가 있다거나 인권문제가 있다고 항변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로 범죄율을 저지한다면 그게 더 좋은거 아닌가요? 그게 안된다면 벌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전에 음주운전 관련 게시물에 댓글 단 적이 있는데 음주운전은 적발만 되어도 재판이나 검사의 기소 및 구형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징역 10년 부터 시작하고 즉시 구치소로 수감되도록 하고 추가 범행이 적발되었을 시 10년 + a 로 시행하면 음주운전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이걸 시행하기 어렵다면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무조건 벌금 1,000만원 같이 무겁게 적용해도 재범률이나 범죄율이 높아질까요? 범죄율이 높은 나라는 아니지만, 처벌이 가볍고 그걸 유도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돈 버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 바부형07/15 답글달기

  음... 다시는 같은 범죄를 못저지르게 물리적으로 조치후 내보내면 안될까.. 성범죄자-중성화, 경제/사기-손가락, 혀 절단, 뇌물/권력형-재산몰수, 얼굴낙인 등등

• 기류07/15 답글달기

  이게 펜대만 잡고 책상위에서 이론과 책으로만 접한 제 3자의 관람자적 시선일듯 비유하자면 인도계 아랍인 압둘자하드 씨가 인종차별을 하던 무함마드에게 화가나서 따귀를 때렸는데 이때 압둘자하드씨의 형량을 정하는 감정과 다를바 없는듯 다른 비유로 차행성의 울트라리스크씨가 산책도중 저글링 한쌍을 못보고 저글링1은 사망 저글링2는 체력이 2가 남게 되어 저글링2씨가 고소를 하였다. 이때 울트라리스크에 적용될 형량을 정하라 정도의 감정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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