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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판새탄핵 전관예우 박멸
"이런 판결을 내린 판새 너는 씹새끼다"
나의 이 표현으로 명예훼손혐의 피소됐다 치자
"표현이 다소 과격하긴 하나 그것은 피고의 무지
에서 비롯된 오해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표현의
취지에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에게도 이런 논리를 통한 판결이 가능한겨?
어차피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한 일반인의 처분은
비교적 관대한 편이니 그리 나오려나.. 아님 말고
세상 더러운 것들
선택적 분노조절장애자들
차떼기한 당에서 50억은
껌값으로 본 지지자들과 동조세력의
동질감임
근데 놀랍게도 조국전 장관의 딸이
아반떼라니 이건 있을수 없는 일임
포르셰정돈 타는게 당연하다 여기는
국짐 지지자들과 동조세력의
생각임
AI 판사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 AI 돌려보니깐 80년 때리던데 지금은 블럭시켜놨다죠? ㅋㅋㅋ
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