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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8)
우린 넘어져도 다시간다 또 다시한번 더 간다
와.... 현직 헌법재판관이 이정도 수위의 개인의견을 낸적이 있었나??
진짜 뭐 나올려고 그러나??
근데 별개로 이번 헌법소원이 현법불일치 판결이 나도 그 요상한 조항만 빠지는거지 여전히 사전검열권은 살아있을것 같다만
이 것만해도 진짜 엄청난 시대의 변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