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 원칙에는
평등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음
그냥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얼핏보면 엄청 쉽게 다가오는 개념이지만
말만이라면 뭐들 안어렵겠어
아시다싶이 평등이라는게 실생활에 적용하는게 절대 쉽지가 않음
상황에 따라 같은 방법임에도
어떨 때는 평등이고 어떨 때는 형평이고
인간의 가치판단에 어쩔 수 없이 기댈 수 밖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적용과 판단이 어려움
여기서 ai 판사의 한계가 다가옴
에? 뭐가 어려움?
요즘 ai 보니까 사람보다 정확하고 좋던데?
하겠지만 그게 절대 쉽지는 않음
평등의 원칙의 판례로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가 있음
그런데 또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판례로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가 있음
뭐임? 대체 뭐임?
같은 제도인데 왜 합법이고 불법임? 하겠지만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특정 지역에는 특정 소주만 판매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로
원래는 특정업체의 독과점 방지와
지방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지만
이후 주류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특정업체의 독과점 방지와 지방산업의 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제청되었음
이 판례는
같은 방법,제도가 상황, 시대에 따라
평등을 위한 방법이 될 수도,
평등을 해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걸 보여줌
조금 자극적인 판례로 가자면
흑인 전용 시설이라는 불평등 문제를 다들 알고 있을텐데
그러나 이 당시 흑인 노예제는 사라진 상태였음
그래도 차별이 계속되니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흑인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플레시 케이스
seperate, but equal
분리하되 평등하게
를 남기고
흑인 전용 버스, 흑인 전용 학교,
흑인 전용 화장실, 흑인 전용 거주지
등등을 법적으로 허용케 했음
목적이야 흑인 인권 보호지만 현재 시점으로는 흑인 인권을 침해하는 판례거든
이후
이런 악적 상황은 반세기 넘게 지속되었고
온갖 고생에 온갖 뻘짓을 다 경험하면서
결국은 브라운 판결로 위 판례를 위헌 결정하기까지 이어졌음
법의 판결이라는게 생각보다 시대적, 상황적 상황을 보다보니
완전한 철인 강인공지능 ai가 아니라면
ai 처럼 이전 판례를 습득, 학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거다보니 법의 경직성을 심히 악화시킬 여건이 매우 높음
물론 사람이라고 고이지 않는건 아니지만
Ai 판사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는 이유가 있음
같은 판결만 계속 내서 문제가 될듯, 앵무새 처럼